한미관세협상안 (a.k.a 진격의 꼬레아)

🇰🇷🇺🇸 한·미 관세 협상안 요약

🔹 1. 총 투자 규모
• 총 3,500억 달러 투자
→ 현금 투자 2,000억 달러 + 조선업 협력 1,500억 달러(MASGA 프로젝트)

🔹 2. 현금 투자 조건
• 연간 투자 한도: 200억 달러
• 투자 기간: 2029년 1월까지
• 필요 시 납입 시기·금액 조정 가능 (외환시장 안정 장치 포함)

🔹 3. 조선업 협력 (MASGA 프로젝트)
• 규모: 1,500억 달러
• 한국 기업 주도
• 투자 + 보증 포함

🔹 4. 관세 인하 내용
• 자동차 관세:
미국 → 한국산 자동차에 25% → 15%로 인하
• 품목별 조정:
• 의약품·목제: 최혜국 대우
• 항공기 부품, 제네릭 의약품, 미국 내 비생산 천연자원: 무관세
• 반도체: 타이완과 유사한 수준
• 농업(쌀·쇠고기 등): 추가 개방 없음

🔹 5. 투자 안정장치
• 원리금 보장 및 상환 구조 명시 (MOU 포함)
• 원금 회수 가능성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